최종적 불가역적1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와 재협상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굴욕적이고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 국가의 의무와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대한민국과 일본 권력자의 야합, 지구촌 각 나라에는 국내법이 있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상호 간 국제질서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있다. 그러나 강대국의 횡포를 견제하고 약소국의 권익을 지키는 국제법은 강대국의 횡포 때문에 실제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 간에 치러진 협정과 합의는 강대국의 요구로 재협정과 재협상을 맺은 예도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상대방과 지구촌을 압박하는 강대국의 횡포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약소국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고 재협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일례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문제도 강대국 미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하.. 2018.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