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전쟁) 상황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 가능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전쟁) 상황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 가능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혈맹관계라고도 한다. 북한이 불법 남침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생겨난 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 그 국가들도 모두 혈맹관계다.

그런데 이번에 혈맹국 미국에 대한민국이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았다.

 

 

 

미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보다 더 가까운 동맹관계가 되었다.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70년 동안 지속한 두 나라의 동맹관계는 더 돈독해 졌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다음과 같은 말로써 표현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0년 동안 부동의 동맹을 맺어 왔다."라고 하였다. 양국의 만찬석상에서 오바마는 일본 아베 총리에게 '찬란한 동맹을 위해'라는 건배사를 제의했다고도 한다.

한 술 더 떠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까지 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두 나라의 동맹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즉 한반도는 없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지만 군사력은 이미 외형상으로도 세계 9위에 달한다. 더욱이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군사력은 중국의 해군과 공군을 견제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패전 이후 일본의 군대는 없었지만,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자위대는 사실상의 군대로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각별한 보호 아래 제국주의 시절에 다가설 만큼 슈퍼 파워로 복귀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 막강 군사력을 미국이 강화시켜 놓은 것이다. 핵무기는 없지만 이미 60여년 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군사 강성대국이다.

 

 

 

 

 

 

 

1997년 만들어진 미일안보조약을 보완한 이번 미국과 일본의 미일방위협력 개정지침은 평화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정부에게 아주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즉 일본의 군사통치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미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 아베 총리로부터 진주만 폭격에 대한 사과를 받았지만,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없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우방이라고 그토록 외치고 믿어왔던 국가에 왕따를 당하고, 철저히 배제된 채 그들만의 리그에 두 눈 멀뚱히 뜨고 구경만 하는 관객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개입(파병)은 대한민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주장이 한반도 유사시에 통할지는 의문이 든다. 확실한 사실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자리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영원한 적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1871년 미국은 무력으로 강화도에 쳐들어온 적국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로 우방이 되었다.

일본 역시 오래전 한반도를 쳐들어왔고 또 점령했었던 적국이었다가 지금은 적대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밀한 우방도 아니다.

 

 

 

미국이 지나온 행보를 보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 시점이다.

지난 70년간 미국은 대한민국의 적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방도 아니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만 우방이었다.

 

 

 

전시작전권을 흔히 군사주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軍)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에 있다. 한반도 유사시 과연 미국과 일본은 동시에 군을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개입해도 될까요? 하고 묻고 들어올지 의문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한 바 있고, 미국도 그것을 용인한 것이 바로 미일방위협력지침인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야욕을 위해서 일본의 잘못을 덮어 버리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유럽 등 지구촌에서도 이번 일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