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청 법령1 일제 식민통치기구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미군정청 법령 "(일본 사람이) 필경(畢竟)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주먹으로 돌아가리라." 일제 식민통치기구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미군정청 법령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 국권을 탈취한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8월 29일 일왕은 조선의 법률은 조선총독부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한다는 '긴급칙령 제324호'를 공포합니다. 조선에 대한 모든 명령은 일본의 내각총리를 거쳐 일왕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고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긴급을 내세우면 언제든지 조선총독부 총독이 명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칙령 제324호'는 말 그대로 일왕의 직접 명령이며 긴급하게 내려진 일왕의 명령입니다. 일왕은 이미 신(神)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지만, 형식적이라도 일본 제국의회를 거쳐야.. 2022.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