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태그의 글 목록

사학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일본 아베 총리의 정면 돌파

일본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회귀 -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 개정으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실현

 

 

 

 

 

 

 

 

 

 

 

일본은 세상이 다 아는 전범국가지만,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전범국가입니다.

 

 

그래서인지 전범국가 일본의 꿈은 일본의 평화헌법(헌법 제9조)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 상당수와 現 아베 총리의 꿈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후 70여 년 동안 일본의 숙원사업은 일본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입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의 꿈을 키워왔다는 것은 패망 후 단 한 명도 없던 일본이 현재 자위대라는 옷을 입고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보통국가'란 일본 정치계의 풍운아로 불리는 보수정치가 오자와 이치로가 1993일본 개조계획이란 책에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론'을 처음 사용하면서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오자와 이치로는 일본이 1990년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조차 파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보통국가론을 주창한 것입니다.

 

오자와 이치로와 일본이 주장하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란 일본 정규군을 갖고,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바로 다른 나라와 똑같이 주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보통국가론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일본은 지난날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전쟁범죄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반인륜적인 잔악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제국주의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은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하일본의 꿈이 평화헌법(일본 헌법 9조)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전쟁(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미국)은 1889년에 만들어진 본 제국주의 헌법(메이지 헌법)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 왕 중심체제에서 민주주의의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전쟁포기) 등 3대 원칙을 명시한 일본 헌법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메이지 헌법을 수정한 소위 평화헌법은 연합군과 일본의 합의로 1946년 11월 3일 미 군정 치하에서 공포하였습니다.

일본 헌법이 1947년 5월 3일 발효되면서 일본은 천황제 국가에서 입헌군주 의원내각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의 승전국 미국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 왕이 갖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없앴지만, 태평양패전 이전의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해주면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일본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일본 헌법, 소위 평화헌법은 일제와 연합군(미국)의 공동작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수십 년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천만 명을 살상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 용서할 수 없는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도쿄 전범재판을 주관한 미국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자행한 끔찍한 만행에 대해 거의 면죄부를 주다시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전투 능력(전력戰力 = 군대와 무기)을 보유할 수 없고, 국가 간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이 명시되면서, 소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본은 패망 후 미 군정 점령하에 있던 1950년 일본 내의 치안 유지를 위경찰예비대 창설을 시작으로, 1952년에는 해상경비대까지 조직되었습니다.

 

 

 

 

 

 

 

 

 

1954년 7월 1일 자위대법이 공포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한 보안청이 방위청으로 덩치가 커진 자위대(自衛隊)는 명실상부한 군대조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는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을 만들어 유엔평화유지(PKO) 활동에위를 한정했지만,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2015년 안보법을 제정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과 제3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소위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키며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이 비록 헌법 제9조(평화헌법)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안보법 통과로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1945년 일본 본토를 점령한 미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세세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호와 묵인 아래 일본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는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7위를  군사력을 자랑하는 일본 자위대는 미국과 일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군대와 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 자위대가 세계 7위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칭 지구 경찰이라는 미국의 비호와 묵인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전투기로 F-22 랩터입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해서 2년째 실험 중인 X-2(심신心神) 스텔스 전투기는 F-35보다 성능에서 앞서고,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필적할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력은 보유했다는 사실은 일본과 미국이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를 사문화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국주의화를 가속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지구촌을 농락하며 대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와 무기를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을 불허하는 일본의 소위 평화헌법을 만든 장본인이 미국입니다.

 

세계를 제패를 꿈꾼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 확대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세계 7위 군사력을 갖춘 실질적인 군대인 일본 자위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키운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의 꿈은 이른바 평화헌법, 헌법 9조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 포기, 2항은 전력(무기와 군대) 보유 불가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하려는 꿈을 꾸고 있지만, 이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법 통과2015년부터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과 아베 총리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소위 평화헌법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자위대 보유 명기 등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이 국회에서 헌법 9조(평화헌법)를 개정한다면 일본 내에서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묵인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2개의 사학스캔들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4월과 5월에 예정되어 있고, 파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 '재팬 패싱'의 우려한 나머지 아베가 먼저 북일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2012년 이미 헌법 개정(평화헌법)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2018년 3월 25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했으며, 자민당은 일본 자위대를 명기한 내용의 개헌안을 공식 발표습니다.

Posted by 일신우일신 도생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녁노을* 2018.04.01 0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버블프라이스 2018.04.03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전 글에 이은 일본 아베 총리에 관한 글 아주 잘 읽었습니다.

일본 제90대, 96대, 97대, 98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전후(戰後) 일본의 최장수 총리를 노리는 스트롱맨의 위기 - 아베 총리 사학스캔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북·중 정상회담까지 하자 일본의 스트롱맨 아베 총리는 일본 패싱을 우려해 안간힘을 쓰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를 흔히 스트롱맨의 전성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국 내에서는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밖으로는 경제와 군사력을 내세운 힘의 논리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촌 대표적인 스트롱맨은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위대한 러시아 부흥'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 아베 총리 등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스트롱맨은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스트롱맨이 집권하고 있는 4대 강국 미국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 중국(청)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등 과거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점과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지금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경제적인 면과 군사적인 면에서 단연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며, 스트롱맨이 포진한 나라 중에서 가장 약체로 꼽히는 일본은 경제력 세계 3위, 군사력은 세계 7위의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내적으로는 무난하게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잘못된 처신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트롱맨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져버린 것은 다름 아닌 사학스캔들입니다.

 

 

 

 

 

 

 

 

 

스트롱맨 일본 아베 총리를 위기로 몰고 있는 사학스캔들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케 사학스캔'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입니다.

 

 

 

첫 번째 사학스캔들은 일본 국유지를 사립 학원재단에 헐값에 넘긴 사건입니다.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은 사립학교 재단의 이름을 붙여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이라고도 합니다.

사학스캔들은 2016년 3월 사학재단 모리모토 학원이 설립할 초등학교 예정지의 국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스캔들입니다.

 

모리모토 학원은 설립될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에 일본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임명합니다. 

일본 재무성은 감정가 9억 3천여만 엔의 국유지를 14%밖에 안 되는 1억 3천여만 엔의 가격으로 모리모토 학원에 넘깁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이 2017년 2월 8일 일본 아사히 신문을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모리모토 학원의 초등학교 명예교장직을 맡고 있던 일본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사학스캔들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명예 교장직을 사퇴합니다.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였던 국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제거 비용을 고려해서 헐값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학스캔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헐값 매각뿐만 아니라 모리모토 학원이 초등학교 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설립허가가 나왔고, 일본 재무성은 공문서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게 됩니다.

 

 

 

 

 

 

 

 

 

 

두 번째 사학스캔들은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과 개설 스캔들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수의학과 신설이 총리의 의향이라는 문부성 문건을 보도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괴문서라고 부인했지만, 前 문부성 사무차관 마에카와는 문부성 문서가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사학스캔들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 前 문부성 사무차관 마에카와는 이즈미 히로토 총리 보좌관이 아베 총리의 지시를 받고 수의학과 신설을 승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의사 지나친 증가를 우려해 반세기가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일본 아베 총리와 오랜 친구인 가케학원 가케코타로 이사장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대학에 일본 문부성이 수의학과 신설을 허용한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이 자신을 향해 오자 자신이 승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규제 개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롱맨의 대열에서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는 가케학원 사학스캔들과 모리모토 학원 사학스캔들이 일본 정국을 강타하면서 총리 3연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61대, 62대, 63대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7년 8개월간 내각총리대신으로 있으면서 일본 총리 중 가장 오랫동안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이 제52대, 53대, 54대 총리를 지낸 요시다 시게루 총리로 7년 2개월 동안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제56대, 57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습니다.

 

일본 총리 중 최장수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는 現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종조부(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친동생)가 됩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현재 총리직만 6년이 넘었으며, 2018년 9월로 예정된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총리직을 이어가고 되는데, 만약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여 전후(戰後) 일본 총리 중 최장수의 총리가 됩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불신감이 커지면서 30% 내외까지 급락했고, 아베 총리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사학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스트롱맨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재팬 패싱'까지 내우외환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Posted by 일신우일신 도생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청결원 2018.03.31 0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역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 Deborah 2018.03.31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베의 본심을 보게 되는 여러 행적들을 보면
    참 미운짓만 하는것 같습니다.

  3. 버블프라이스 2018.04.03 1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 아베 총리의 최근 사학스캔들
    및 이슈들에대해서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생님 덕분에 몰랐던 정보를 잘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