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국가1 일본 안보법안 통과로 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군국주의 부활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와 평화헌법 개정 추진으로 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군국주의 부활 지구촌을 전쟁터로 만들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은 승전국이며 연합국 대표로 일본을 점령한 미국 맥아더 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점령군사령부의 주도 아래 일명 평화헌법이 만들어졌고 일본은 지난 70년간 평화헌법이라는 특수 체제로 지내왔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법제화시키는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안)이 2015년 4월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였고, 5월에는 안보법안 개정안을 아베 정부 내각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하였으며, 7월에는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하였고, 9월 19일에 참의원(상원)을 통과시키며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 2015.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