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태그의 글 목록

1991년(1992년 서명)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부터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

급진전하고 있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최근 들어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며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근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2018년 들어 급진전 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과연 별개의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1년 말부터 시작해 1992년 남북한의 정원식, 연형묵 총리가 서명하면서 남북한의 첫 번째 비핵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은 1992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핵사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했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2006년 핵무기 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조건을 조성하며,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실험, 제조, 보유, 저장 및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모두 어겼습니다.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과연 북한만 한반도 비핵화를 파기했을까요?

 

미국은 대한민국 내의 미군기지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남한 내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아직도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등에 배치한 전술핵은 수백 기에 달합니다.

 

 

미국은 북한 못지않게 지난 수십 년간 스스로 지구촌이 못 믿을 언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건은 1994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반도 전쟁까지 준비했었으며, 핵무기와 더불어 많은 인명을 살상시키는 대량살상 무기인 생화학무기를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에 몰래 반입해 실험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구촌 유일의 세습 독재국가이듯이, 미국은 뼛속까지 자본주의 국가로 이익이 남는 일에는 자국의 국민(미군)을 희생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문이 남지 않는 일에는 수십만 명이 죽어가도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통제를 받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충실하게 이행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판문점 선언에 넣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바로 체제보장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의 불가침 및 항구적 평화체제를 말한 것은 최소한 김정은 당대에는 한반도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2003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과 4대 강국이 6자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이 나온 것은 2005년 제4차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위조 달러를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지도부가 이용하고 있는 BDA 은행을 제재면서 눈앞에 왔던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위조 달러를 유통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로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제조,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유엔과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은 철저하게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맺어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인정하는 지구촌 핵무기 보유국 역시 똑같은 5개 나라입니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5개 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면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입김이 강한 미국은 일본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추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막강한 미국의 파워 덕분에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IAEA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에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했고, 1970년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보호와 묵인 아래 단 한 명의 군인도 없는 나라지만,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쟁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근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현재는 중단된 6자 회담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혹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특정 세력은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미국의 핵전략 자산과 주한미군 철수 등 소위 핵우산을 없애는 것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근 30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 즉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체재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특정 세력의 주장처럼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국 철수 및 미국의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불가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단지 추정에 그칠 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재보장이기 때문에 미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불가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아직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발표할 때까지 북한과 미국이 어떤 조건을 내세웠고 합의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과 북한은 모두 못 믿을 나라입니다.

그래도 한반도 전쟁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의 무한경쟁 시대로 특히 강대국은 경제적,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돌발 상황 및 북한과 미국의 변심,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간섭과 주변 강대국끼리의 파워 게임이 지속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더 나아가 동북아와 지구촌의 완전한 비핵화와 각 나라가 상극적인 무한 경쟁을 멈추었을 때 지구촌 평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Posted by 일신우일신 도생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은 불가역적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실현을 위한 첫걸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의 과정

 

 

 

 

 

 

 

 

 

 

 

 

1968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70년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NPT 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구촌 핵무기는 빠른 속도로 보유량이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 세계 핵무기가 최대치(약 7만여기)를 기록했고, 지금은 약 1만 5천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는 생화학무기와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마의 무기입니다.

당시 지구촌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구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였습니다.

 

'핵무기 불확산에 관한 조약(NPT)'은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여타 다른 나라는 핵무기 도입 및 개발과 보유를 금지한 조약입니다.

 

 

 

 

 

 

 

 

 

 

흔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말처럼 글로벌리더로 꼽히던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중에서도 미국과 구소련이 앞장서서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면서 국제조약을 헌신짝 내버리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핵무기 불확산에 관한 조약(NPT)은 내 것은 그대로 둔채 남의 것만 빼앗겠다는 철저하게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된 국제협약입니다.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의 세계 1, 2위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다른 핵보유국과 생화학무기 보유국의 무기도 폐기해야 하지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지구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할 악마의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폐기해야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악마의 무기인 생화학무기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와 선언(북핵폐기) 과정>

 

대한민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탈퇴와 탈퇴와 보류를 거쳐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1990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없애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문과 6개 항으로 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때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었던 시기라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와 선언(북핵폐기)'이 아닌 앞으로 핵무기의 개발과 실험 및 생산과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연형묵 총리가 서명했습니다.

 

1991년 말 채택하고 1992년 초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핵폐기가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과 실험 및 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만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판문점 선언>이 있기 전까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장 구체적인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와 선언이었습니다.

 

북한은 2009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2002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2003년 1월 북한이 NPT를 탈퇴합니다.

 

2003년 8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모여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에 모여 이른바 6자 회담이 개최됩니다. 제1차 6자 회담에서 먼저 북한의 NPT 복귀와 북핵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합니다.

6자 회담은 2007년 3월 6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한의 <10.4 남북 정상선언>에는 한반도 핵문제(비핵화) 해결을 위해 남북한이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 합의(2007년)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추상적인 합의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6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모르며 단지 추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문 내용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폐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북한이 밀실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의 합의와 공동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3번째 의제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입니다.

 

 

3번째 의제의 ④항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더 강하게 한반도의 비핵화, 곧 북핵폐기를 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는 남북 정상 간에 합의와 선언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것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엔을 앞세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성공해 북한이 중대 위기의 기로에서 북핵폐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의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출행동과 쇼맨십으로 유명한 미국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등이 합의된다고 해도 산 넘어 또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반도 비핵화 문제는 단순히 북핵폐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관련 당사국의 국내 문제와 6자 회담의 당사국 간 국제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6자 회담은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의 4대 강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다자회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일본은 몰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6자 회담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과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협약을 헌신짝 버리듯 했습니다.

북핵폐기 과정에서 돌발상황, 또는 서로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언제든지 무효화 될 수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패권 경쟁을 하는 4대 강국 간의 복잡한 변수와 종전협정, 6자 회담 등 수많은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이면서 아무 힘없는 유엔, 정전협정 당사국 중국과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면서 입김이 강하게 내뿜는 미국, 미국을 등에 업고 부활한 일본, 미국이 군사적으로 절대 덤빌 수 없는 유일한 군사대국 러시아는 모두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이거나 한국전쟁에 개입한 나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북핵폐기가 성사된다 해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력 확장에 눈먼 4대 강국이 북핵폐기 하나에 만족하고 더 큰 탐욕은 버릴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는 전 세계 핵무기의 약 90%에 해당하는 1만 4천여 기입니다.

북한은 악마의 무기이며 핵무기 못지않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 세계 3위 보유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면죄부를 주는 조건으로 일제 731부대로부터 생화학무기 관련 자료 일체를 받았고, 자체 개발한 생화학무기로 무장한 세계 1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입니다.

Posted by 일신우일신 도생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녁노을* 2018.05.06 0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 청결원 2018.05.06 0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3. Deborah 2018.05.06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릉 남북이 철조망이 없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뉴론7 2018.05.06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포스팅 이군요
    핵은 무섭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