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으로 강요한 낙태 의 불법성은 왜 언급이없나1 50억으로 강요한 낙태 의 불법성은 왜 언급이없나 50억으로 강요한 낙태의 불법성은 왜 언급이없나 (조선일보, 2013.7.19 일부 발췌) 16일자 사회면에 "낙태 대가로 50억원 받고 피소됐지만 무죄"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다른 매체들도 이 기사를 다뤘는데 대체로 50억원을 대가로 낙태한 여성이 재력가인 남성을 공갈 협박한 것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명보다는 돈에, 낙태죄보다는 공갈죄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쏠린 것은 그동안 낙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기준 낙태 건수는 16만9000건이었다......... 얼마 전 대전지법의 낙태 상습 병원 형 면제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부의 무소신과 정부의 무책임이 결국 이번 사태처럼 낙태에 대한 국민의 무감각을 낳.. 2013.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