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제로 정책 폐기로 원전 국가로 회귀한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일본은 핵무기 미보유국으로 핵무기 보유국을 빼면 세계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인 플루토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며 영국(123톤), 프랑스(78톤), 러시아(52톤)와 미국(49톤)에 이어 세계 5번째로 플루토늄을 많이 보유한 나라이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 5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 원전국가이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동일본대지진 발생하여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였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하는 원전 제로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자민당 아베 정부는 탈원전에서 원전 재가동으로 회귀하기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일본 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지한 것은 2013년 9월 16일 후쿠이 원전 4호기 운전 중단을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2015년 8월 11일 규슈지방 가고시마 현의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 5개월, 후쿠이 원전 중단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원전 제로에서 원전 국가로 회귀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게 된 표면적인 명분은 고비용 저효율의 기존 전력원 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전력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로 값싼 전력 공급이었다. 에너지 자원 부족과 에너지 소비 증가와 비용 증가, 원전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전력은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한 수력과 가스와 석유, 석탄과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전력설비에 의존하다 보니 전력 가격이 평균 25%가량 올랐다. 그러나 일본은 원전을 정지시켰어도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여름에도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일본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었다.
일본 언론에서도 원전 재가동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찬성하는 국민보다 반대하는 국민이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고 20여 만 명이 피해를 당한 대참사를 만들었다. 지진과 쓰나미로 입은 피해는 복구할 수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방사능 피해는 현재의 기술로도 복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수 백 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자연적으로 복구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는 10년 동안 찬물에 식히고 10만 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만큼 위험한 물건이다.
일본은 환태평양지진대, 일명 '불의 고리' 지역에 놓인 국가로 수시로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지구촌 어느 나라보다 더 위험한 지역에 사는 일본은 안전면에서 볼 때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에 좋은 지역은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1971년에 발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이다. 그래서 아베는 '규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며 원전 재가동을 공언했다. 지구촌 어떤 원자력 발전소든 안전하게 지어졌고 철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잘한다 해도 대자연의 힘 앞에서는 그저 인간이 만든 작은 인공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베가 세계 군사와 경제 강국 일본을 움직이는 총리지만 그냥 인간일 뿐이다.
과연 인간이 규제로 대자연의 힘으로 만든 재난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일본은 핵무기 미보유국 중 단연 최고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다. 또 핵처리 기술 1위의 국가다.
앞으로 일본은 원전 재가동으로 플루토늄을 더 많이 비축할 수 있다. 일본이 플루토늄 비축량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전력 생산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아직도 기술개발 상태이며 일본이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불과 5개이며 그중에서 한 곳에서만 플루토늄과 우라늄 혼합 연료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핵폭탄 피폭국가이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고 1957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아베 총리의 외조부)는 핵무기 보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당시 작성한 기밀 해제된 국무부 보고서에는 일본이 1950년대 이미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고 실제 핵무기 생산 계획이 실행 가능하다고 했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총리를 닮은 아베 총리는 2006년 일본이 핵무기 공장을 갖는 것이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은 2014년 20조 원의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여 핵처리시설을 가동했고 핵무기 제조기술도 세계적 수준으로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일본의 보유한 플루토늄을 가지고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일본의 핵무기 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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