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 통과로 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군국주의 부활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와 평화헌법 개정 추진으로 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군국주의 부활

 

 

 

 

 

 

 

 

 

지구촌을 전쟁터로 만들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은 승전국이며 연합국 대표로 일본을 점령한 미국 맥아더 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점령군사령부의 주도 아래 일명 평화헌법이 만들어졌고 일본은 지난 70년간 평화헌법이라는 특수 체제로 지내왔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법제화시키는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안)이 2015년 4월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였고, 5월에는 안보법안 개정안을 아베 정부 내각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하였으며, 7월에는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하였고, 9월 19일에 참의원(상원)을 통과시키며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즉 전쟁국가가 되었다. 일본 최고 법인 일본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이 만들어졌다. 

 

 

 

 

 

 

 

 

아베 총리는 아버지 아베 신타로 前 외상과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前 총리의 묘석을 찾아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습니다."라고 안보법안 통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일명 평화헌법 일본 헌법을 개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의 군사력 무장은 냉전 시대 공산권국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한다는 미명아래 1951년 미·일 안보조약, 1961년 미일 신안보조약과 1978년 미군을 지원하는 이른바 미일 방위협력지침 채택하였고, 급기야 일본은 1999년 주변사태법(일본 주변의 유사태 발생 시 미군 지원, 자위대 파병)을 만들었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묵인 아래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지구촌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군대를 능가하는 자위대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군국주의로 부활하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다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팽창을 억지하며 일본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일본,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2015년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켰고 일본의 무제한 군사 활동을 정당화하는 길이 열렸다.

 

 

 

 

 

 

 

 

일본 안보법안 총 11개로 10개의 개정과 1개를 제정하였다.

 

개정된 10개의 법안은

일본 자위대 무력행사 즉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한 '무력공격사태대처법'

일본 자위대 군사 활동영역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중요영향(주변)사태법'

일본 자위대 무기사용을 확대한 '자위대법'

일본 자위대 국제활동과 무력 사용을 확대한 '국제평화유지협력법'

다른 국적 선박 검사를 일본 주변에서 일본 주변 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선박검사활동법'

일본 자위대의 군사 지원활동을 미군에서 미군 이외로 확대한 '미군행동관련대처법'

비행장과 항만 등 특정 시설을 미군에서 미군 이외로 확대한 '특정공공시설이용법'

일본 자위대의 외국군 무기 운송 확대한 '해상운송규제법'

포로관련 내용을 확대한 '포로관련법'

일본이 주장하는 위기상황 시 자위대 출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설치법'

 

신설된 1개의 법안은

UN의 요청이 없이도 일본 자위대(평화유지군)가 어느 나라도 상관없이 군사적 지원 가능케 한 '국제평화지원(협력)법'이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는 100% 지원제이며 100% 하사관(부사관)급 이상의 직업군인이다.

일본 자위대 총 병력은 약 22만 5천 명으로 14만 명의 육상 자위대, 4만 2천 명의 해상 자위대, 4만 3천 명의 항공 자위대가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 본토 수비를 위한 개념이지만, 육상 자위대를 뺀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가진 해상 자위대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일본이 자체 생산한 ATD-X(심신心神)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군사비 지출도 세계 6위로 2014년 약 416억 달러였다.

 

일본 자위대 전투장비, 즉 일본 자위대 무기는 최첨단의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세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군대 없는 국가 일본은 100% 프로 군인이 최첨단 군사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 세계 4번째로 로켓을 개발하여 발사한 나라다.

2013년 대한민국이 나로호(나로과학위성) 발사 성공으로 스페이스 클럽에 11번째로 가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기술개발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1907년대 이루어진 일본의 로켓 발사는 언제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2015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강력한 출발을 하는 한 해로 삼겠다."라고 하며 일본의 군사력 재무장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을 예고하였고, 9월 19일 안보법안이 통과된 후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이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평화로운 일본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집단적 자위권 발동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고 하였고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두리뭉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일본이 관계 당사국과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일본의 안보법안은 동북아시아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 미군에 동조하려는 움직이며 결국 국제적인 안전 보장에 불안 요소가 된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안보법 개정의 배경에는 중국의 굴기를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초조함에 있다. 아베와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클럽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었다.'라고 비판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안보법안에는 공격받는 국가의 동의나 요청 조건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일본 국민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위협받으면 자위대 군사력이 직접 개입을 한다는 내용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주장해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오늘도 영토 전쟁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까?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민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를 선택할까?

 

옛말에 '하우불이(下愚不移),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자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또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도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는 반성도 하지 않고 군국주의로 부활하며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이 그렇다.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國權)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전항(前項)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떠한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헌법 제정지침은 '군국주자의 권력 및 세력을 영구히 배제한다.'라는 포츠담 선언이었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평화헌법(일본 헌법 9조)에 명시된 영구적전쟁포기 국가에서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군국주의 국가로 화려한 부활을 신호탄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항공모함 

 

 

 

 

 

 

2015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군대를 보유할 수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래서 국제군인스포츠대회(CISM) 가입국이 아닌 일본이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를 희망하고 나섰다.

참가 대상도 아니지만 주최 측인 대한민국에 참석 희망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언론에 참가희망 의사를 흘려보냈다. 대한민국은 그저 옛 식민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하고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2013년 작성한 '자위관 인턴십'이라는 정책제안을 지난 8월 26일 일본 공산당 소속의 의원이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폭로하였다. 일본 정부가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정부 계약 입찰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이 신입사원을 2년간 자위대에 파견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자위대 파견 근무 시에는 일본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상 징병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항공모함

 

 

 

 

 

일본은 지난 2005년에 이어 2015년에도 UN에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 개편안을 제출하였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의 최고 결정기구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환영한다.

그러나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 결정이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이가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그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 중 강자는 미국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