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 평화헌법 개정 전쟁가능한 보통국가

사학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일본 아베 총리의 정면 돌파

일본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회귀 -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 개정으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실현

 

 

 

 

 

 

 

 

 

 

 

일본은 세상이 다 아는 전범국가지만,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전범국가입니다.

 

 

그래서인지 전범국가 일본의 꿈은 일본의 평화헌법(헌법 제9조)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 상당수와 現 아베 총리의 꿈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후 70여 년 동안 일본의 숙원사업은 일본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입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의 꿈을 키워왔다는 것은 패망 후 단 한 명도 없던 일본군이 현재 자위대라는 옷을 입고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보통국가'란 일본 정치계의 풍운아로 불리는 보수정치가 오자와 이치로가 1993년 『일본 개조계획』이란 책에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론'을 처음 사용하면서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오자와 이치로는 일본이 1990년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조차 파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보통국가론을 주창한 것입니다.

 

오자와 이치로와 일본이 주장하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란 일본 정규군을 갖고,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바로 다른 나라와 똑같이 주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보통국가론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일본은 지난날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전쟁범죄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반인륜적인 잔악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제국주의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은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하는 일본의 꿈이 평화헌법(일본 헌법 9조)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전쟁(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미국)은 1889년에 만들어진 일본 제국주의 헌법(메이지 헌법)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 왕 중심체제에서 민주주의의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전쟁포기) 등 3대 원칙을 명시한 일본 헌법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메이지 헌법을 수정한 소위 평화헌법은 연합군과 일본의 합의로 1946년 11월 3일 미 군정 치하에서 공포하였습니다.

일본 헌법이 1947년 5월 3일 발효되면서 일본은 천황제 국가에서 입헌군주 의원내각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의 승전국 미국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 왕이 갖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없앴지만, 태평양패전 이전의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해주면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일본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일본 헌법, 소위 평화헌법은 일제와 연합군(미국)의 공동작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수십 년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천만 명을 살상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 용서할 수 없는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도쿄 전범재판을 주관한 미국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자행한 끔찍한 만행에 대해 거의 면죄부를 주다시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전투 능력(전력戰力 = 군대와 무기)을 보유할 수 없고, 국가 간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이 명시되면서, 소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본은 패망 후 미 군정 점령하에 있던 1950년 일본 내의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예비대 창설을 시작으로, 1952년에는 해상경비대까지 조직되었습니다.

 

 

 

 

 

 

 

 

 

1954년 7월 1일 자위대법이 공포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한 보안청이 방위청으로 덩치가 커진 자위대(自衛隊)는 명실상부한 군대조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는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을 만들어 유엔평화유지(PKO) 활동에 범위를 한정했지만,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2015년 안보법을 제정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과 제3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소위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키며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이 비록 헌법 제9조(평화헌법)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안보법 통과로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1945년 일본 본토를 점령한 미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세세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호와 묵인 아래 일본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는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7위를  군사력을 자랑하는 일본 자위대는 미국과 일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군대와 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 자위대가 세계 7위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칭 지구 경찰이라는 미국의 비호와 묵인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전투기로 F-22 랩터입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해서 2년째 실험 중인 X-2(심신心神) 스텔스 전투기는 F-35보다 성능에서 앞서고,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필적할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력은 보유했다는 사실은 일본과 미국이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를 사문화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국주의화를 가속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지구촌을 농락하며 대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와 무기를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을 불허하는 일본의 소위 평화헌법을 만든 장본인이 미국입니다.

 

세계를 제패를 꿈꾼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 확대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세계 7위 군사력을 갖춘 실질적인 군대인 일본 자위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키운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의 꿈은 이른바 평화헌법, 헌법 9조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 포기, 2항은 전력(무기와 군대) 보유 불가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하려는 꿈을 꾸고 있지만, 이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법 통과로 2015년부터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과 아베 총리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소위 평화헌법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자위대 보유 명기 등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이 국회에서 헌법 9조(평화헌법)를 개정한다면 일본 내에서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묵인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2개의 사학스캔들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4월과 5월에 예정되어 있고, 파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 '재팬 패싱'의 우려한 나머지 아베가 먼저 북일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2012년 이미 헌법 개정(평화헌법)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2018년 3월 25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했으며, 자민당은 일본 자위대를 명기한 내용의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