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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의 위기 일본 아베 총리 사학스캔들

by 도생(道生) 2018. 3. 31.

일본 제90대, 96대, 97대, 98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전후(戰後) 일본의 최장수 총리를 노리는 스트롱맨의 위기 - 아베 총리 사학스캔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북·중 정상회담까지 하자 일본의 스트롱맨 아베 총리는 일본 패싱을 우려해 안간힘을 쓰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를 흔히 스트롱맨의 전성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국 내에서는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밖으로는 경제와 군사력을 내세운 힘의 논리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촌 대표적인 스트롱맨은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위대한 러시아 부흥'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 아베 총리 등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스트롱맨은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스트롱맨이 집권하고 있는 4대 강국 미국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 중국(청)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등 과거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점과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지금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경제적인 면과 군사적인 면에서 단연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며, 스트롱맨이 포진한 나라 중에서 가장 약체로 꼽히는 일본은 경제력 세계 3위, 군사력은 세계 7위의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내적으로는 무난하게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잘못된 처신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트롱맨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져버린 것은 다름 아닌 사학스캔들입니다.

 

 

 

 

 

 

 

 

 

스트롱맨 일본 아베 총리를 위기로 몰고 있는 사학스캔들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케 사학스캔'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입니다.

 

 

 

첫 번째 사학스캔들은 일본 국유지를 사립 학원재단에 헐값에 넘긴 사건입니다.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은 사립학교 재단의 이름을 붙여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이라고도 합니다.

사학스캔들은 2016년 3월 사학재단 모리모토 학원이 설립할 초등학교 예정지의 국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스캔들입니다.

 

모리모토 학원은 설립될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에 일본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임명합니다. 

일본 재무성은 감정가 9억 3천여만 엔의 국유지를 14%밖에 안 되는 1억 3천여만 엔의 가격으로 모리모토 학원에 넘깁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이 2017년 2월 8일 일본 아사히 신문을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모리모토 학원의 초등학교 명예교장직을 맡고 있던 일본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사학스캔들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명예 교장직을 사퇴합니다.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였던 국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제거 비용을 고려해서 헐값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학스캔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헐값 매각뿐만 아니라 모리모토 학원이 초등학교 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설립허가가 나왔고, 일본 재무성은 공문서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게 됩니다.

 

 

 

 

 

 

 

 

 

 

두 번째 사학스캔들은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과 개설 스캔들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수의학과 신설이 총리의 의향이라는 문부성 문건을 보도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괴문서라고 부인했지만, 前 문부성 사무차관 마에카와는 문부성 문서가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사학스캔들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 前 문부성 사무차관 마에카와는 이즈미 히로토 총리 보좌관이 아베 총리의 지시를 받고 수의학과 신설을 승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의사 지나친 증가를 우려해 반세기가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일본 아베 총리와 오랜 친구인 가케학원 가케코타로 이사장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대학에 일본 문부성이 수의학과 신설을 허용한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이 자신을 향해 오자 자신이 승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규제 개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롱맨의 대열에서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는 가케학원 사학스캔들과 모리모토 학원 사학스캔들이 일본 정국을 강타하면서 총리 3연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61대, 62대, 63대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7년 8개월간 내각총리대신으로 있으면서 일본 총리 중 가장 오랫동안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이 제52대, 53대, 54대 총리를 지낸 요시다 시게루 총리로 7년 2개월 동안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제56대, 57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습니다.

 

일본 총리 중 최장수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는 現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종조부(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친동생)가 됩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현재 총리직만 6년이 넘었으며, 2018년 9월로 예정된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총리직을 이어가고 되는데, 만약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여 전후(戰後) 일본 총리 중 최장수의 총리가 됩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불신감이 커지면서 30% 내외까지 급락했고, 아베 총리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사학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스트롱맨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재팬 패싱'까지 내우외환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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