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시황제의 장기집권과 독재

대국굴기(大國崛起)의 중국몽(中國夢)을 실천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대를 실현? 중국 시진핑의 시황제(習皇帝)의 장기집권과 독재 시대 개막

 

 

 

 

 

 

 

 

 

 

마오쩌둥의 장기집권과 독재 체제, 결정적으로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이 피폐화되었습니다.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모택동 사망 이후 덩샤오핑은 중국을 재건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정치를 단행했습니다.

 

도광양회(韜光養晦), 화평굴기(和平崛起)로 개혁개방을 시행했던 덩샤오핑(등소평)과 등소평의 유훈을 계승한 장쩌민과 후진타오에 의해 중국은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모택동의 장기집권과 독재로 중국이 피폐화된 것을 집적 목격한 덩샤오핑은 장기집권과 일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인대 2회기의 연임(10년)으로 제한하는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덩샤오핑은 퇴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물러났으며,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의 뜻과 중국 헌법 97조에 명시된 국가주석 5년 임기 연임의 10년을 지켜왔습니다.

 

 

 

 

 

 

 

 

 

 

2012년 말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은 2014년 3월 명실상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에 취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국가주석 취임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부주석에 있던 시진핑은 2014년 중국국가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이전 권력과는 다른 부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와의 전쟁은 중국의 꿈, 즉 중국몽(中國夢, 차이나 드림China Dream)경제 대국화, 군사 대국화 실현을 위한 기반 다지기 였습니다. 

 

 

 

혹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절대권력을 손에 쥐고 장기집권과 독재를 통해 시진핑이 천명했던 중국몽(中國夢), 곧 강한성당(强漢盛唐), 즉 강력한 군사력의 한漢나라와 문화가 융성했던 당나라 시대의 부활로 세계 최강국으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이나(China)는 중국의 영어 국명(國名)입니다.

중국의 영어 나라 이름 차이나는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진(秦)나라의 영어식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BCE 221년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秦始皇)은 자신이 최초의 황제, 곧 시황제(始皇帝)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최초의 국가 진나라는 창업한 지 불과 15년 만에 패망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진나라 시황제(始皇帝)와 빗대어 시황제(習皇帝)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2013년 국자주석에 취임해 일인 독재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플랜, 즉 중국 일인 독재의 '시황제'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2017년 10월 19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중국 헌법(당장黨章)에 명문화하면서부터입니다.

 

 

 

 

 

 

 

 

 

 

2018년 2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중국 국가공무원이 취임할 때 선서하는 중국 '헌법 선서문'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헌법 선서문을 약간 수정한 것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른바 중국몽의 대국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한다."라고 개정하면서 2050년까지 중국을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헌법 97조 3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는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전인대 두 회기란 10년을 의미합니다.

 

 

2018년 3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97조 3항의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부분을 뺀 헌법 수정안이 몰표에 가까울 정도로 가결되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과 독재체제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굳혀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대국굴기', '우주굴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명실상부한 일인 지배의 독재체제, 곧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始皇帝)인 진시황을 빗대어 '시황제(習皇帝)'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과 독재를 비판하고 조롱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자비한 폭정을 일삼은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을 빗댄 '시황제 등극'이란 표현으로 걱정과 불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황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黨), 군(軍), 정(政)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과 독재로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소위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무한 질주를 할 것이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