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수뇌부 대규모 숙청 미국 트럼프 대통령 3연임 도전 시사 수정헌법에 따라 불가능

《뉴스 THE 개벽》

중국군 수뇌부 대규모 숙청, 정규적인 인사 조정보다는 다양한 원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 3연임 도전 시사, 수정 헌법 22조에 따라 불가능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대다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극소수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제도라고 하지만,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됐든 사회주의 국가가 됐든 최고 권력자는 아랫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자리를 보존해 줍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지구촌 모든 국가의 최고권력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보전과 승진을 위해 최고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최고권력자가 바뀌면 보은적 성격의 대규모 물갈이와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숙청을 감행합니다. 중국은 최근 반부패 등의 혐의로 중국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단행됐습니다.

 

 

 

 

1인의 절대권력 체제인 북한과 중국 등에서 군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은 최고권력자가 바꾸었거나 반부패, 권력 균열, 쿠데타 또는 국가적으로 분위기를 반전할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행됩니다. 지구촌 최고의 독불장군이라는 불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3연임 도전 가능성을 수시로 시사하고 있지만, 수정 헌법에 따라 2회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3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은 수정 헌법을 바꾸면 3연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헌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미국 50개 주의회에서 4분의 3 이상이 비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조차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뉴스 THE 개벽》

중국군 수뇌부 대규모 숙청, 정규적인 인사 조정보다는 다양한 원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 3연임 도전 시사,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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