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HE 개벽》
미국과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워게임, 중국 침공 시나리오 훈련
세계 최초로 생명공학과 빅데이터와 AI 융합의 합성생물학법 제정
20세기 초만 해도 영국은 초강대국이었고 러시아는 영국과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21세 미국은 넘사벽의 초강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자칭 '세계 경찰'이라는 미국을 상대할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과 1978년, 1982년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약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세상입니다. 미군과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고 가정한 워게임, 즉 모의전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 훈련이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면서 육해공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미군이 개입한다는 합동군사훈련입니다.
'개별적 자위권'은 특정 국가로부터 침공당했을 때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집단적 자위권'은 주변 국가의 분쟁에 일본이 침해받는 것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과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합성생물학법' 제정안이 세계 최초로 의결됐습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2024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법 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세포와 생물학적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생명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합니다.
《뉴스 THE 개벽》
미국과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워게임, 중국 침공 시나리오 훈련
세계 최초로 생명공학과 빅데이터와 AI 융합의 합성생물학법 제정
https://www.youtube.com/watch?v=4QUnLg4CJ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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