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 합의 과정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은 불가역적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실현을 위한 첫걸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의 과정

 

 

 

 

 

 

 

 

 

 

 

 

1968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70년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NPT 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구촌 핵무기는 빠른 속도로 보유량이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 세계 핵무기가 최대치(약 7만여기)를 기록했고, 지금은 약 1만 5천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는 생화학무기와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마의 무기입니다.

당시 지구촌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구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였습니다.

 

'핵무기 불확산에 관한 조약(NPT)'은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여타 다른 나라는 핵무기 도입 및 개발과 보유를 금지한 조약입니다.

 

 

 

 

 

 

 

 

 

 

흔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말처럼 글로벌리더로 꼽히던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중에서도 미국과 구소련이 앞장서서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면서 국제조약을 헌신짝 내버리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핵무기 불확산에 관한 조약(NPT)은 내 것은 그대로 둔채 남의 것만 빼앗겠다는 철저하게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된 국제협약입니다.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의 세계 1, 2위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다른 핵보유국과 생화학무기 보유국의 무기도 폐기해야 하지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지구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할 악마의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폐기해야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악마의 무기인 생화학무기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와 선언(북핵폐기) 과정>

 

대한민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탈퇴와 탈퇴와 보류를 거쳐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1990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없애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문과 6개 항으로 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때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었던 시기라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와 선언(북핵폐기)'이 아닌 앞으로 핵무기의 개발과 실험 및 생산과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연형묵 총리가 서명했습니다.

 

1991년 말 채택하고 1992년 초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핵폐기가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과 실험 및 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만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판문점 선언>이 있기 전까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가장 구체적인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와 선언이었습니다.

 

북한은 2009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2002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2003년 1월 북한이 NPT를 탈퇴합니다.

 

2003년 8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모여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에 모여 이른바 6자 회담이 개최됩니다. 제1차 6자 회담에서 먼저 북한의 NPT 복귀와 북핵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합니다.

6자 회담은 2007년 3월 6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한의 <10.4 남북 정상선언>에는 한반도 핵문제(비핵화) 해결을 위해 남북한이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 합의(2007년)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추상적인 합의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6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모르며 단지 추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문 내용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폐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북한이 밀실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의 합의와 공동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3번째 의제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입니다.

 

 

3번째 의제의 ④항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더 강하게 한반도의 비핵화, 곧 북핵폐기를 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는 남북 정상 간에 합의와 선언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것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엔을 앞세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성공해 북한이 중대 위기의 기로에서 북핵폐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의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출행동과 쇼맨십으로 유명한 미국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등이 합의된다고 해도 산 넘어 또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단순히 북핵폐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관련 당사국의 국내 문제와 6자 회담의 당사국 간 국제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6자 회담은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의 4대 강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다자회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일본은 몰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6자 회담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과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협약을 헌신짝 버리듯 했습니다.

북핵폐기 과정에서 돌발상황, 또는 서로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언제든지 무효화 될 수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패권 경쟁을 하는 4대 강국 간의 복잡한 변수와 종전협정, 6자 회담 등 수많은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이면서 아무 힘없는 유엔, 정전협정 당사국 중국과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면서 입김이 강하게 내뿜는 미국, 미국을 등에 업고 부활한 일본, 미국이 군사적으로 절대 덤빌 수 없는 유일한 군사대국 러시아는 모두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이거나 한국전쟁에 개입한 나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북핵폐기가 성사된다 해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력 확장에 눈먼 4대 강국이 북핵폐기 하나에 만족하고 더 큰 탐욕은 버릴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는 전 세계 핵무기의 약 90%에 해당하는 1만 4천여 기입니다.

북한은 악마의 무기이며 핵무기 못지않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 세계 3위 보유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면죄부를 주는 조건으로 일제 731부대로부터 생화학무기 관련 자료 일체를 받았고, 자체 개발한 생화학무기로 무장한 세계 1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