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4.27 판문점 선언 전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 남쪽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전문

 

 

 

 

 

 

 

 

 

 

 

2차 세계대전 말기 세력 확장을 하던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1945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유엔과 중공(중공)과 북한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현재까지 휴전상태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근 50년 동안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남북한의 전쟁을 종식과 미래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체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한 실무자가 만나 수백 차례 회담을 했습니다.

 

 

 

 

 

 

 

 

1994년 남북한 정상은 북한의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1998년 현대그룹 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판문점 소떼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급진전하였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은 3차례 열렸습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평양에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회담입니다. 남북한 정상은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발표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고도 합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회담입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10·4 남북 정상회담이라고도 합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2018년 4월 27일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으로 4·27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선언문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 상징적 의미와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첫 단추를 잘 끼운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말합니다.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번영과 통일을 위한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이어지는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1, 2차 남북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판문점 선언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합의문을 온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전문은 큰 틀에서 남북한 공동의 원칙적인 목표와 입장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판문점 선언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이 실현되는 키를 미국이 쥐고 있어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나오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주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한의 적대행위 전면중지와 교류와 협력 등의 판문점 선언의 세부 항목들도 실현 가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운명은 스트롱맨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 전문에 나타난 합의 사항은 크게 3가지의 핵심 의제와 그 아래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에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4.27 판문점 선언 전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의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입니다. 아래 6개 항목은 남북의 대화와 협상, 민간과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 남북공동연락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균형발전 등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2.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4.27 판문점 선언 전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의제는 한반도 남북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3개 항목은 육해공의 적대행위 일체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화, 군사적 보장대책을 통해 전쟁의 위험 요소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 4.27 판문점 선언 전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의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며, 아래의 4개의 항목은 상호불가침, 군축 실현, 종전협정(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