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도 STB 상생방송 특선 다큐 -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증산도 STB 상생방송 【 특선 다큐 】

<자본주의資本主義> -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며 250여 년 전 아담 스미스와 150여 년 전 갈 마르크스는 이상 세계를 꿈꾸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꿈꾸었던 이상 세계는 지금은 한낱 꿈에 불과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인간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은 뉴욕 월가에는 금융 자본의 탐욕과 현재의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이른바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시위가 있었다.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금융자본주의 세상은 인간의 도덕성 상실과 불평등, 실업과 빈부격차 등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 냈다.

1%를 향한 99%의 사람들이 분노는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가며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는 집회가 되었다.

 

 

정부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론을 이론화한 거시경제학의 케인스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활시킨 신자유주의의 하이에크가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백 년에 걸친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경제관련 세계의 석학들 의견도 분분하다.

 

 

 

 

 

 

 

 

 

구소련의 몰락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점차 무너져 갔고 결국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지구촌은 글로벌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 무기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자본주의의 탄생을 알렸다.

지구촌 이 저곳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지만, 그때마다 금융지원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풍요로웠으나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커져만 갔다. 도덕성이 없는 인간은 거대 투기자본으로 신자유주의의 금융 괴물이 되어버렸다. 케인스의 추종자들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말하고, 하이에크의 추종자들은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며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체제도 현재의 자본주의를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장이 나버린 자본주의를 고쳐 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으므로 자본주의를 고쳐 쓰더라도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욕구 충만, 즉 잘 살고 싶다(부귀영화富貴榮華)는 욕망과 개인에게 맞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부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동력이자 시스템이 되어온 가장 우수한 제도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자본주의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고민해 본다면,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자본가, 은행, 정부를 위한 자본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혜택이 99%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많은 모순과 문제(소득분배의 불균형, 빈부의 격차 등)가 있었기에 이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고, 그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의 불평등, 부의 독식이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격차가 심하다.

상위 1%의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소득의 16.6%를 가져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민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고 지구촌 놀라워하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도는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의 편중이 낳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1%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행복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복지란 서로에게 주는 보험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결국,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복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인 극소수의 부자와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큰 부메랑이 되어서 모두를 힘들게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증산도 STB 상생방송 특선 다큐멘터리는 지구촌의 역사와 문화, 과학과 사회, 자연과 환경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지식과 정보, 철학 등을 담을 수 있는 고품격 다큐멘터리로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폭넓은 지식과 지적 고찰을 통해 세계사의 큰 흐름과 역사와 문화, 인간 삶의 전반적인 모습등을 통찰 (洞察)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