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완전한 비핵화

1991년(1992년 서명)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부터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

급진전하고 있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최근 들어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며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근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2018년 들어 급진전 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과연 별개의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1년 말부터 시작해 1992년 남북한의 정원식, 연형묵 총리가 서명하면서 남북한의 첫 번째 비핵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은 1992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핵사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했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2006년 핵무기 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조건을 조성하며,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실험, 제조, 보유, 저장 및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모두 어겼습니다.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과연 북한만 한반도 비핵화를 파기했을까요?

 

미국은 대한민국 내의 미군기지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남한 내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아직도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등에 배치한 전술핵은 수백 기에 달합니다.

 

 

미국은 북한 못지않게 지난 수십 년간 스스로 지구촌이 못 믿을 언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건은 1994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반도 전쟁까지 준비했었으며, 핵무기와 더불어 많은 인명을 살상시키는 대량살상 무기인 생화학무기를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에 몰래 반입해 실험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구촌 유일의 세습 독재국가이듯이, 미국은 뼛속까지 자본주의 국가로 이익이 남는 일에는 자국의 국민(미군)을 희생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문이 남지 않는 일에는 수십만 명이 죽어가도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통제를 받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충실하게 이행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판문점 선언에 넣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바로 체제보장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의 불가침 및 항구적 평화체제를 말한 것은 최소한 김정은 당대에는 한반도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2003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과 4대 강국이 6자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이 나온 것은 2005년 제4차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위조 달러를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지도부가 이용하고 있는 BDA 은행을 제재면서 눈앞에 왔던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위조 달러를 유통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로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제조,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유엔과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은 철저하게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맺어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인정하는 지구촌 핵무기 보유국 역시 똑같은 5개 나라입니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5개 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면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입김이 강한 미국은 일본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추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막강한 미국의 파워 덕분에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IAEA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에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했고, 1970년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보호와 묵인 아래 단 한 명의 군인도 없는 나라지만,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쟁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근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현재는 중단된 6자 회담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혹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특정 세력은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미국의 핵전략 자산과 주한미군 철수 등 소위 핵우산을 없애는 것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근 30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 즉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체재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특정 세력의 주장처럼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국 철수 및 미국의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불가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단지 추정에 그칠 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재보장이기 때문에 미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불가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아직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발표할 때까지 북한과 미국이 어떤 조건을 내세웠고 합의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과 북한은 모두 못 믿을 나라입니다.

그래도 한반도 전쟁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의 무한경쟁 시대로 특히 강대국은 경제적,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돌발 상황 및 북한과 미국의 변심,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간섭과 주변 강대국끼리의 파워 게임이 지속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더 나아가 동북아와 지구촌의 완전한 비핵화와 각 나라가 상극적인 무한 경쟁을 멈추었을 때 지구촌 평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