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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완전한 영구적 북한 핵폐기 CVID PVID CVIG

by 일신우일신 도생 2018. 6. 3.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영구적 북한 핵폐기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미국의 요구 -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비가역적) 비핵화(해체-폐기)

또는 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 비핵화(폐기=해체)

북한의 요구? -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보증=확약)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구촌의 절대 강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촌 최고의 슈퍼 갑이 바로 미국입니다.

핵무장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김씨 일가 독재체제의 약소국입니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교되는 절대 강자 미국과 독재국가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와 조약 등을 준수한 것도 있지만, 미국과 북한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 조약, 합의를 탈퇴, 파기(폐기)하며 헌신짝 버리듯 한 것도 사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이 국가 간 협정(행정협약)을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정 또는 합의 사항은 미국 대통령(행정부)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조약과는 다릅니다.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약속? -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트럼프 대통령(행정부)이 북한과의 약속(협정 또는 합의)을 잘 지킬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권이 바뀌었을 때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약속(협정 등)을 지킬 수도 있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인준을 받은 국가 간의 조약은 미국 대통령(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보장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군산복업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제보장과 불가침 협정을 맺기를 바랄 것이며, 협정보다는 더 큰 안전장치로 미국과 북한의 북미 조약을 맺어 미국 의회에서 인준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60일 동안 전쟁을 할 수 있으며, 30일을 연장하여 최장 9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 의회 보고와 추인은 사후 보고와 추인입니다.

 

한 마디로 북미 조약을 미국 의회가 인준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으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폐기의 해결 방안으로 완전한 북한 핵폐기(CVID) 또는 영구적 북한 핵폐기(PVID)를 요구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은 CVID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핵폐기의 CVID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미국에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CVIG)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무사히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해 다른 대통령(행정부)에 취임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CVIG,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국가(미국)가 끝까지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믿지 않는 미국 의회와 미국 의회에 지지세력이 취약한 트럼프가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협정)한 내용을 지킬지, 의회 인준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설령 의회가 인준해준다 하더라도 인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또는 영구적 북한 핵폐기를 위해 2018년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납니다.

트럼프는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경호와 의전 등을 조율하는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 실무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체제보장입니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혹자는 북한 핵폐기에 대해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나온 북한 핵폐기 방안은 크게 완전한 핵폐기와 영구적 핵폐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북한 핵폐기(CVID)와 영구적 북한 핵폐기(PVID)는 모두 미국 정부와 관료가 주장한 것입니다.

 

 

북한은 6자 회담에서 거론된 완전한 핵폐기 CVID를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 관료로부터 영구적 핵폐기 PVID 용어가 나오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북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때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정 보장)를 북한에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북한 핵폐기 -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완전한 북한 핵폐기 방안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입니다.

 

2003년 8월에 북한 핵폐기를 위한 제1차 6자 회담이 열렸는데,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를 먼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사용한 말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CVID입니다.

 

 

 

완전한 북한 핵폐기CVID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CVID에 맞서 북한의 체재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하다가 결렬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한 북한 핵폐기의 CVID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구적 북한 핵폐기 - 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영구적 북한 핵폐기 방안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의미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그동안 미국이 견지해오던 완전한 북한 핵폐기의 CVID가 아닌 영구적 북한 핵폐기를 의미하는 PVID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의도로 영구적 북한 핵폐기의 CVIG 표현을 썼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구적 북한 핵폐기 PVID란 승전국이 패전국에 쓴 표현이라며, 미국이 마치 북한을 패전국 다루듯 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영구적 북한 핵폐기 PVID란 완전한 북한 핵폐기 CVID보다 강화된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완전한 북한 핵폐기의 CVID와 영구적 북한 핵폐기의 PVID는 용어와 표현의 차이일 뿐 기본적인 뜻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북한 핵폐기 CVID는 6자 회담이 시작된 2003년부터 미국 정부가 사용한 용어이며, 영구적 북한 핵폐기 PVID는 폼페이오가 2018년 5월 3일 취임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완전한 북한 체제보장 -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보장

 

완전한 북한 체제보장을 의미하는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보장)는 2017년 말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완전한 북한 핵폐기 CVID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체제안전 보장 CVIG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완전한 북한 체제보장의 CVIG는 완전한 북한 핵폐기 CVID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북한은 CVIG를 말한 적이 없으며, 일부 논객들 사이에서 북한이 CVIG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완전한 북한 핵폐기의 CVID가 용어가 사용되면서, 근래 들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CVID를 이행하면 완전한 체재보장, 즉 CVID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북한 핵폐기 원칙으로 완전한 북한 핵폐기 CVID와 영구적 북한 핵폐기 PVID가 거론되고 있지만, PVID는 북한이 절대 수용하지 않으리란 것이 중론입니다.

 

 

 

 

 

 

 

 

 

 

북한 핵폐기 방식으로는 리비아 핵폐기 방식과 이란 핵폐기 방식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원자로도 없었던 리비아와 핵무기가 없는 이란과 북한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트럼프 방식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 핵폐기를 성사시켜야 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폐기와 체제 안전보장의 약속(협정 또는 조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북한의 견해차가 있지만, 여러 차례의 회담을 하더라도 절충안을 내서 소위 '트럼프 모델 방식'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폐기를 추진하더라도 러시아, 중국, 일본은 반드시 북핵 문제에 개입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남북한을 비롯한 4대 강국이 북한 핵폐기를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한 6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든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와 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북한 핵폐기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체적인 흐름과 혹시라도 약속(협정 또는 조약)을 지키지 않고 어깃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6개 나라가 함께 북한 핵폐기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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