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동 집회 표현의 자유 제한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된 이동, 집회,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불신이 확산하면서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2019년 12월 시작되어 불과 3개월 만에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되면서 지구촌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 나라들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어쩔 수 없는 긴급조치였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꼭 필요한 수준을 넘는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전후하여 언론에 다양한 기고문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후퇴시킨다고 주장한 것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기적인 경제 논리, 독재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팬데믹을 빌미로 국가 지도자들의 권력 확대와 과도한 국가 통제를 경계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사회 전반의 갈등과 증오 현상은 오바마 때 시작됐고, 바이든 때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자신만이 사회 분열을 막고 화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후퇴시키는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당시 감염병 확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던 이동, 집회, 표현의 자유 제한은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가속했습니다. 약 5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때 민주주의 후퇴 위기를 경계했던 미국 워싱턴포스트 5년 후인 최근 코로나 팬데믹 직후 시작된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2019년 팬데믹 이후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는 최소 112개국이라고 합니다. 유럽 연합의 27개 국가 중 20개 국가, 미국과 캐나다 및 한국과 일본과 호주 등 정치적, 경제적 선진국이라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안정국으로 분류되던 국가의 3분의 1이 영향받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구실을 제공했고, 특히 정치적·경제적 후진국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팬데믹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명령, 비상조치, 특별 조치 등 온갖 행정 명령을 통해 디지털 감시, 이동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주민 통제를 강화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가속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된 이동, 집회,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불신이 확산하면서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yva3hQkL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