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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일본 국가총동원법 전시체제 통제 인적 물적 강제수탈 동원

by 일신우일신 도생 2017. 6. 3.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전시체제 통제 및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강제수탈과 강제동원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강점기 미치광이 전쟁 국가가 만든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이며,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한반도(조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로 수탈하고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일제의 점령지에서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은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1910년대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만들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미 1915년에 임시군사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시체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1918년에 전시체제에서 군수물자 생산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군수공업 동원법을 만들고 군수국(軍需局)을 설치했다.

1925년 군수국은 폐지되고, 국가총동원 업무의 자원국(資源局)이 설치되어 1930년 총동원 기본계획 요강이 결정된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사변을 조작한 다음 1932년 허수아비 국가 만주국을 세웠다.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일본 관동군사령부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382월 만주국 의회를 통해 (만주국) 국가총동원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경제적 수탈은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1910년대 회사령과 토지조사사업, 1920년 산미 증식 계획 등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1938년 국가총동원법으로 인적 물적 강제수탈과 강제동원은 최고조에 이른다. 

 

 

 

 

 

 

 

 

 

 

 

 

미치광이 전쟁 국가 일본 제국주의는 1937년 8월 국민정신 총동원 실시 요강을 결정하였다.

1938년 4월 일본은 전시체제에서 인적·물적인 자원을 강제수탈할 수 있고 강제동원할 수 있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 강제 총동원체제로 돌입하였다.

 

 

 

일본 국가총동원법이 천황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론이 대두되었지만, 일본 군부는 그냥 밀어붙였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일본 및 식민지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강제 수탈과 강제 동원을 하기 위한 법이다.

 

 

1938년 4월 일본에서 전문 50조와 부칙 4개의 국가총동원법을 통과시켰다.

거국일치 진충보국(擧國一致 盡忠報國)의 정신 아래 일본 천황의 신민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정신 총동원실시 요강을 결정했다.

 

 

 

 

 

 

 

 

 

 

 

 

 

국가총동원법 50조에 총동원 물자와 업무의 국가총동원에 관한 3개 조, 인적·물적 통제와 강제동원에 관한 전시체제규정의 17개 조항, 그리고 평시 규정 6개 조항, 손실보상에 관한 5개 조항, 벌칙의 18개 조항과 마지막 국가총동원 심의회에 관한 규정 1개로 총 50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일본과 한반도, 일제의 점령지 등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 수탈하고 강제 동원할 수 있는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1943년까지 총 167개의 법령(칙령)이 공포되었다.

 

 

 

 

 

 

 

 

 

 

 

 

1938년 6월 조선총독부 미나미 총독의 지시 아래 조선의 언론, 종교, 문화, 기업, 사회 등 25개 단체와 김활란, 최남선, 모윤숙, 방응모, 윤치호 등 27명의 사회 저명인사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선방공협회 등을 결성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인 한반도의 모든 조선인과 물적 자원 역시 국가총동원법의 적용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전시체제에서 인적, 물적 강제수탈과 강제 동원이 자행되었으며, 친일파들은 조선인을 전쟁터로 내몰고 일제의 강제 수탈을 정당화하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홍보에 앞장섰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항공기와 선박을 비롯하여 식량과 의복, 자재, 연료와 전력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강제로 동원할 수 있으며, 신문과 출판물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으며, 군인과 군무원, 군수물자 공장 노무자 등 모든 인적 자원도 통제하고 강제로 동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과 식민지, 점령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 수탈하고 강제 동원하면서 심지어는 행위까지도 강제로 통제한 악법 중의 악법, 법 위의 법이 국가총동원법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1946년 국가총동원법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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