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설, 폭우, 폭염, 혹한, 가뭄 등의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자연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여 더 나은 삶,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해 나갔다.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 문명에 길든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고 온실가스라는 문명의 쓰레기를 과도하게 배출했다.

 

 

 

문명적으로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 자연보다는 인공적인 것을 선택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주던 자연은 과도하게 배출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환경재앙이 되어 돌아왔다.

 

자연의 정복과 파괴, 화석연료 과다사용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래서 혹자는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자연의 반격, 기후의 반격이라고 말한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과도 같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온실가스다.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이산화 탄소 등의 온실기체 중에서도 단연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큰 피해를 주는 주범이 이산화탄소다.

 

지구온난화 피해의 직접적인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지구촌 온실가스 배출의 약 80%에 육박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고 허울뿐인 리우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강제력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다. 도쿄의정서의 효력은 2020년까지 연장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의 근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부여됐다.

 

선진국에 국한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국가 간의 심한 의견 차이와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선진국에 국한된 제도로 최소 55개국 이상이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는 발효요건 때문에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연합의 25개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먼저 시작했고,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40개국이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2015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2015년 12월 미국의 주도로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기후협약에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에 합의했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은 총량 규제로 국가(기업)가 탄소의 배출 허용치 이하일 때는 총량에서 남은 양만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혹자는 경제 논리가 적용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제도와 시장 형성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직접 세금 형식의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에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 초과분에 대한 벌금 형식의 돈만 지출하면 그만이다.

 

 

 

 

 

 

 

 

 

대기업으로부터 광고와 정치자금을 받아먹고 사는 언론과 방송과 정치권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로지 기업의 편만 들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등으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발전 추종자들은 단순히 탄소배출량이 없다는 명분으로 원자력의 위험성을 배제한 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 탄소, 육불화황 등의 6가지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99%를 차지한다.

 

기업과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는 계속 배출되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